서울 초등생 인구 '50만 붕괴'…의미와 전망은?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서울시 인구가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초등학생 수가 1965년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우려가 높다. <뉴스1 2일 보도>
초등학생 인구 '50만 붕괴'는 최근 지난해 서울의 실거주 인구가 25년만에 100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는 소식과 함께 서울의 활력을 걱정하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지만 삶의 질, 수도권 과밀을 억제하기 위해 인구가 더 줄어야 한다는 의견도 없지 않다.
◇인구감소, 도시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까
지난 2일 서울시 통계포털 서울통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초등학생 수는 46만9000명으로 초등학생이 가장 많던 1982년(118만4000명)과 비교하면 39.6%에 불과했다.
10년전인 2004년만 해도 초등학생은 73만6000명이었지만 이후 매년 2만~3만명 가량 줄면서 최저치에 이르렀다.
특히 2000년 초반 매년 2만~2만5000명 가량 줄던 것에서 2008년 3만1741명, 2009년 3만4972명, 2010년 3만20365명, 2011년 2만201명, 2012년 3만3948명, 지난해 3만2608명 등 감소폭이 커지는 추세다.
초등학생의 급격한 감소는 2000년대 초반 본격화한 저출산 현상 때문이다. 서울의 가임여성 한명당 합계출산율은 부산과 함께 전국 꼴지를 다툰다.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 3.07명, 1980년엔 1.77을 기록했었다. 그러다 지난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들이 태어난 2005~2006년 서울의 가임여성 한명당 합계출산율은 각 0.92, 0.97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었다.
출산율 감소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인 고령화 속도를 가속화하고, 결과적으로 도시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의 근거가 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 전체인구는 지난 10년간 증감을 반복했지만, 초등학생 인구는 계속 감소하는데다 폭도 커지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6·4 지방선거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정몽준 의원이 "서울시 인구가 1000만명 이하로 떨어지면서 서울시의 활기가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에 걱정하게 된다. 서울에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걱정도 되고 커다란 책임감도 느끼고 있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의 책임론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해 서울의 전체 인구는 1038만8055명, 외국인을 제외한 주민등록 인구는 1014만3645명이고, 거주불명 등록자 15만3973명을 제외하면 실제 거주자는 998만9672명이란 계산이 나온다. 서울의 인구는 1992년 최고치인 1096만9862명을 기록한 뒤 2003년 1026만6968명까지 떨어졌다 이후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고용·일자리 문제 등 전반적 환경이 중요
다만 학령인구 감소는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출산율 저하에 따른 전반적인 사회 현상이고, 서울의 인구는 여전히 많다는 시각도 있다.
실제 2012년 서울연구원이 서울의 미래상을 파악하기 위해 시민 110명에게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삶의 질이 높아지기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높은 인구밀도란 답이 7.3%로 가장 많았다.
연구원은 이를 토대로 낸 보고서 '미래서울 2030'에서 "시민들은 현재처럼 좁은 면적에 많은 인구가 밀집해 살아간다면 서울의 삶의 질은 더 황폐해질 것이므로 인구가 다른 지역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현재 서울에 밀집한 산업,경제, 문화시설을 먼저 분산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학령인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출산율이 급감하던 초기 출산에 대한 직접 지원 등 출산장려책이 위주였다면 이제 보육정책, 여성의 일·가정 양립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정책 최우선 방향이 됐다.
전수호 시 출산장려팀장은 6일 "출산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환경 때문"이라며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무상보육 등 부모들의 보육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용·일자리 등 삶의 질을 위한 사회 전반적인 여건을 개선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은영 서울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은 "출산율이 높아지려면 우리 사회 만연한 고용불안, 일자리 문제 등 삶의 질을 결정짓는 문제들이 해결돼야 한다"며 "청년층을 위한 고용·일자리 정책, 다양한 가족정책으로 저출산 정책의 지평을 넓혀가야 한다"고 말했다.
chacha@news1.kr
출처 : http://news1.kr/articles/1619366